기업정책 틀 바뀐다

<앵커>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상주의를 고수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재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민주화 실천이라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과 내수산업 육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내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계는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도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정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잘 하는 기업을 끌어내리기 보다는 유망한 기업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잇도록 뒷받침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깁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지원이 감소하고, 내수산업 역시 홀대를 받아온 만큼, 새 정부에 거는 경제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인터뷰>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내수산업은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교육이나 관광, 의료 분야의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내수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상반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 조합과 거침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