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도시재생'

<앵커>

기존의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 뿐 아니라 상업지역 활성화,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추진해왔던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낙후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좌초됐습니다.

당초 2000억원으로 국토부가 제출했던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을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사실상 추진 자체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2천억원은 반영이 안되고 용역비로 5억원만 남았다. 정책수립비로 보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해 예산안에도 2000억원에 가까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된 바 있습니다.

올해 역시 기획재정부가 아직 도시재생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은 지난 해 6월에 발의됐지만 아직 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의 새로운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창원시 도시재생과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 사업도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도시재생법을 통과시키는데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정부가 야심차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6년.

관계기관의 협의부족으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