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1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갑니다.
중기청은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중기청장의 직위 격상 필요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어서 관련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급 부처와의 협의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중소기업부` 신설과 같은 내용이 없어 중기청의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중기청장의 직위 격상 필요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어서 관련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급 부처와의 협의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점도 거론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중소기업부` 신설과 같은 내용이 없어 중기청의 독립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