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현황 보고에 중점

입력 2013-01-11 16: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보건복지부도 2시간 전부터 인수위에 부처 현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 핵심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서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인수위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는 5시경 끝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실제 편성된 예산 간 차이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왔는데 이같은 복지 확대 기조의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과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75% 수준인 암, 심장병, 중풍,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가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을 지키려면 당초보다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오늘 예산 현황과 재원 조달 방안 보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노령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재정을 통합운영해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은 부처 주요 현안을 정리해 전달하는 날일 뿐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는 아니"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인수위와 새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서연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