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협정 체결시 韓 GDP 0.6%↑"

입력 2013-0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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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무역협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해당 지역 경제권 무역기구 대표와 서비스 무역과 투자 장벽을 없애는 협정을 90일 내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해 국제서비스협정(ISA) 체결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서비스협정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심 있는 국가들간 먼저 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서비스협정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정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협정을 논의해 온 16개국이 협정 체결에 성공하면 회원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78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경쟁력을 앞세운 운송과 건설서비스, 금융 보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돼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정병화 외교부 다자통상국 홍보담당관

"협정이 올해안에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15년 정도 지나면 GDP가 0.6%정도 증가하고 규모로는 84억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후생수준도 12억달러 늘어나는걸로.."

외교부는 공청회를 열어 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같은 실제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협정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미국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협상을 피하고 있다는 점은 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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