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논의‥외국계는 제외?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제과 부문과 함께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 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으로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CJ푸드빌, 농심, 아워홈, 이랜드, 한화, 대성산업, 매일유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체 선정은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을 토대로 이뤄졌는데, `놀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데도 중소기업의 요건에서 벗어나 출점 제한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업은 규제 범위를 획정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정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점한 제빵과 달리 요식업은 논란의 여지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계 기업에만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