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라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폐지 원칙 속에 선별적인 유지 내지 추후 제한적 부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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