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토빈세' 도입‥득실은

<앵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적 외국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판 토빈세 도입의 득실을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토빈세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토빈 교수의 제안으로 투기자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외국 자본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로써는 처음으로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 차관보는 과도한 자본 유입과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양방향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게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금 차단에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토빈세를 도입했지만 스웨덴은 지난 1996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국내자본이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특히,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등은 토빈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아직도 외화유동성이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써는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토빈세 도입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세율이 지금 최대 14%이다. 이 것을 조금 높인다든지 혹은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또 은행의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 등의 방법을 쓸 필요가 있다"

토빈세라는 히든카드까지 꺼내든 외환당국.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매겼을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득실을 따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