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두고 금리인하 가능성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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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09:18  

"새정부 출범 앞두고 금리인하 가능성에 관심"

출발 증시특급 1부- 머니인사이트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 상황, 글로벌 금융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 일본이 엔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국의 거시경제지표들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증시만 연초 이후 수급이 꼬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금통위 회의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성장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한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과 10월에 금리를 0.25%p씩 내려 현재 2.75%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된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환율이다. 엔저 공세가 강화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다.

금통위의 통화정책이란 원칙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 쓰이는 카드는 아니다. 원화 절상이 진행되는 요인 중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부분이 있다. 이것을 금통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금통위의 금리인하를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

원래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재료를 먼저 반영하기 마련이다. 지난 3개월 간 기준금리가 동결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루짜리 콜금리가 만기 3년짜리 국채수익률보다 거의 같은 수준이니 금통위가 추가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시장 내부에 있다.

과거에도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먼저 떨어지는 예가 많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자극을 위해서라도 더 낮은 금리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다. 경기상황과 관련된 금리 결정이 금통위가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금통위에서 활동을 한다. 그 중 한 사람이 금리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달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고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경기에 대한 의견이다.

그런데 금통위원 중 한 사람이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부분은 경기 판단을 놓고 정책당국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달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당국자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의 경제상황을 굉장히 좋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다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은행도 행정부와 달리 독립된 정책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제정책에 있어 적극 협조를 할 것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엔저 정책을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바뀔 수는 있다. 상반기 중, 빠르면 4, 5월 중에라도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 금통위가 고려할 금리인하의 세 번째 요소는 정치적인 환경 변화다. 지금 새 정부 들어 집권 초기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와 그와 연결된 부동산 문제다.

최근 KDI가 주택시장과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9%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게, 혹은 현재 수준보다 더 낮게 유지하거나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고 가야 가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압력이 주어질 것이다.

금리인하나 당분간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대와 전망이 있다면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남아 있어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익률이 내려가게 된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는 행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서 주식, 혹은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을 촉발하게 된다. 아무래도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증시 주변의 자금 흐름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또 금리인하를 하면 그것을 계기로 정말 경기가 좋아질 것이며 새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해 경기 상승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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