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집중분석
고려대학교 조영기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3시경 3차 핵실험이 성공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 행위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미국을 향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중대 결단인 3차 핵실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일단 북한 국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대내 결속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2월 25일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 남북협상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국은 따라와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국제사회와 관련되어 표면적으로는 UN 결의에 대한 반발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도 핵 무기를 보유했다,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대내적인 요인, 남북관계적인 요인, 국제사회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관건은 북한이 핵 보유국가인가, 아닌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3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북한의 국가이익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일치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면 어쩔 수 없이 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붕괴에 대해 중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무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G2로서 부상하면 국제사회가 만들어놓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모범 국가로서의 지위에 올라야 하는데 북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싸게 되면 스스로 국내 규범을 위반하는 위반국가가 된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위배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동북아 전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의 적 중 하나인 일본도 이제는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만도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생존권적 자위를 위해 핵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이익과 북한의 국가이익은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우리 한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 6자회담을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이 북한의 붕괴 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중국이 가지는 국가 이익과 북한의 핵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국가이익이 어느 것이 큰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한국사회가 설득을 시켜 북한의 경제 제재나 군사적 제재까지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내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 개발한 모델은 파키스탄의 모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2차, 3차 핵실험이 가능하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UN이나 국제사회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면 다시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2차,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4, 5, 6차로 가는 것은 소량화나 경량화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6자회담이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변 6 개국이 모였던 것이다.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를 1993년 북한이 선포하고 유보했다가 2003년에 결국 탈퇴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다자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사실 3년여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서 6자회담 무용론이나 폐기론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북한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자회담은 소기의 목적, 즉 존립 근거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북한이 보유가 핵무기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근본 변화가 있어야 하고 6자회담이 유지되든 유지되지 않든 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다. 분명 지금은 위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국가가 이런 북한 핵 문제를 조금 더 건설적이고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고 북한이 차후에 조인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끊임없이 국제사회가 말로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UN를 통해 전면 제재, 해상 봉쇄, 최악의 경우 핵시설 정밀 타격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2월 안보리 의장 국가이고 현재 우리나라 UN 대사가 의장을 맡고 있지만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뉴욕에 가 있고 안보리 의장 성명을 외교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가 UN를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공조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이런 일방적인 강경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제재, 특히 핵 시설 정밀 타격 등 실질적인 군사적 액션이 나올 경우 그 불똥이 대남 도발 등으로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제공조에 군사적인 제재를 사용하는 방안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아베 총리가 바로 국제사회의 동조도 하겠지만 일본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총련 간부 방북 대상자를 더 제한하고 대북 송금제한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군사적 강화도 들어갈 것이다. 1998년에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포동 미사일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을 분노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15조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빌미를 제공했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었을 때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해 본격적으로 군비 강화를 했었다. 소위 말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을 만드는 것이라 1990년대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본의 안보정책이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더불어 북한의 핵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비해 핵으로 무장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하다.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성이 생겨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고 일반 국민들도 관성이 생겨 어제 저녁에 아무런 사회 혼란이 없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핵탄두를 이고 산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의미는 남북관계가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고 굉장히 불투명해진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어수단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계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자체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의미는 우리의 대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핵실험으로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UN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참여하는 경우 또 대남 도발을 일으킬 텐데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이제는 잃을 것이 북한보다 분명히 많은 나라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은 북한의 불장난이나 벼랑 끝 전술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 메시지에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늘 대북화해협력을 이야기했을 때처럼 체제 안정이나 대규모 경제 원조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핵 무장 이전 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유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원조를 준 것이 결국 핵으로 돌아왔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목소리들이 그동안 북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미국과 중국을 활용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 중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미, 중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가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일치하는 경우도 처음에는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하겠지만 북핵 관리모드로 들어가겠다면 우리만 힘 없이 핵탄두를 이고 사는 불안감에 싸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설득도 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새 정부와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이명박 정부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이익 극대화가 된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는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강력한 스탠스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선물 정미영 > 오후 3시경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온 이후 환율은 오늘까지 1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어제 잠깐 환율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공급되면서 어제 환율이 하락 마감했다. 오늘도 밤사이 뉴욕증시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은 북한 핵실험 관련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할 변수다. 가장 크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추이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일단 외환시장이 북핵 재료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재료는 내일 열리는 BOJ 통화정책회의와 G20 재무장관회담이다. 어제도 G7의 환율 관련 성명서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 성명서에는 시장이 환율을 정해야 되고 국내 정책이 환율 약세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자국통화 약세 전략에 대한 제어 발언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BOJ 회담에서 공격적인 완화책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완화책은 차후에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말에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환율전쟁이라는 부분으로 격화되는 부분을 견제하는 정도의 성명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자체가 환율의 뚜렷한 방향성을 재고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엔화 약세, 유로화 강세 등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강하게 진행되다가 그런 쏠림이 해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앞으로 사소한 재료에도 아래, 위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1100원은 심리적,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북핵 재료나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환율 상승 시도가 다소 우세한 모습이었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채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약세 드라이브에 대한 경계심이 국제적으로 언급되어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1100원을 저항선으로 한 채 1075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대내외 재료를 반영하면서 장중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장세를 전망한다.
동양증권 이재만 > 북한 관련 리스크는 항상 상당한 부담을 준다. 특히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이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슈가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코스피의 모습이 장중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이미 학습 효과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번 3차 북한 핵 관련 실험은 이미 일정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력은 상당히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는 그전과는 다른 모습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다. 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다. 환시장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하게 외국인이 그로 인해 흔히 이야기하는 매도 공세가 조금 더 강화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소폭 순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국가신용등급은 하나의 리스크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경기의 상황과 경제적인 지위 등을 보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고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더구나 S&P나 무디스가 국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지난해 8월과 9월이었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도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등을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점이다. 또 언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그러므로 신용등급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증시에서 외환시장이 주는 영향은 변동성이다. 즉 통화정책 등이 바뀜으로 인해 환시장에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원화가 약세든, 강세든 상관 없이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의 강력한 엔저 정책 자체가 국내 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 원달러환율이나 원엔환율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고점에서 하락 전환하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장중 변동성은 남아있되 전체적인 수익률이나 기존 변화일 같은 변동성은 이미 고점에서 하락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즉 경기나 위험 등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다. 그러나 이벤트보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펀더멘탈 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세 국가 모두 현재상황에서 경기 등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은 3월 1일 자동예산 삭감안이 실제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 삭감안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은 경기상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특히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 정책 자체가 긴축으로 스탠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국제 곡물가격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물가 압력이 낮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보다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최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유로 약세에 기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기 모멘텀의 둔화와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경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위험수준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생각하면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아직 환에 대한 영향 등을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 가진 생각이다. 옵션만기일의 경우 대략 물량, 금액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2000억 원 정도의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거래대금 등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억 원이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일 이벤트는 국내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벤트 자체가 증시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거나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다른 국면에 비해 작다.
시장이 펀더멘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수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략 1950포인트 정도면 PER 기준 8.5배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을 당시 국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 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로 최근 엔화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약세로 가고 원화가 그에 반해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 즉 일본의 IT와 자동차는 매수를 하고 한국의 IT와 자동차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졌는데 이는 수익률 격차에 의해 많이 움직이게 된다. 즉 국내 IT와 자동차, 일본의 IT와 자동차 업종 간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전기전자나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략 2000포인트 언저리에 오면 펀더멘탈로 관심을 다시 한 번 이동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시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3시경 3차 핵실험이 성공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 행위에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미국을 향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중대 결단인 3차 핵실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일단 북한 국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대내 결속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2월 25일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 남북협상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제 남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국은 따라와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국제사회와 관련되어 표면적으로는 UN 결의에 대한 반발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도 핵 무기를 보유했다,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대내적인 요인, 남북관계적인 요인, 국제사회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
3차 핵실험에 대한 관건은 북한이 핵 보유국가인가, 아닌가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3차 핵실험 이전까지는 북한의 국가이익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일치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면 어쩔 수 없이 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붕괴에 대해 중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무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G2로서 부상하면 국제사회가 만들어놓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모범 국가로서의 지위에 올라야 하는데 북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싸게 되면 스스로 국내 규범을 위반하는 위반국가가 된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위배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동북아 전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의 적 중 하나인 일본도 이제는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만도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생존권적 자위를 위해 핵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국가이익과 북한의 국가이익은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상당 부분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우리 한국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 6자회담을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이 북한의 붕괴 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중국이 가지는 국가 이익과 북한의 핵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가질 수 있는 국가이익이 어느 것이 큰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한국사회가 설득을 시켜 북한의 경제 제재나 군사적 제재까지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해내는 것이 현재 상태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 개발한 모델은 파키스탄의 모델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2차, 3차 핵실험이 가능하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UN이나 국제사회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면 다시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2차,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4, 5, 6차로 가는 것은 소량화나 경량화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6자회담이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변 6 개국이 모였던 것이다.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탈퇴를 1993년 북한이 선포하고 유보했다가 2003년에 결국 탈퇴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다자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사실 3년여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서 6자회담 무용론이나 폐기론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북한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고 본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자회담은 소기의 목적, 즉 존립 근거 자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북한이 보유가 핵무기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에 근본 변화가 있어야 하고 6자회담이 유지되든 유지되지 않든 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다. 분명 지금은 위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개 국가가 이런 북한 핵 문제를 조금 더 건설적이고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고 북한이 차후에 조인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끊임없이 국제사회가 말로 경고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UN를 통해 전면 제재, 해상 봉쇄, 최악의 경우 핵시설 정밀 타격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 2월 안보리 의장 국가이고 현재 우리나라 UN 대사가 의장을 맡고 있지만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뉴욕에 가 있고 안보리 의장 성명을 외교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가 UN를 활용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공조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이런 일방적인 강경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제재, 특히 핵 시설 정밀 타격 등 실질적인 군사적 액션이 나올 경우 그 불똥이 대남 도발 등으로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제공조에 군사적인 제재를 사용하는 방안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아베 총리가 바로 국제사회의 동조도 하겠지만 일본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총련 간부 방북 대상자를 더 제한하고 대북 송금제한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군사적 강화도 들어갈 것이다. 1998년에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포동 미사일이 있었다.
그것은 일본을 분노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15조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빌미를 제공했었다.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었을 때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해 본격적으로 군비 강화를 했었다. 소위 말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란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을 만드는 것이라 1990년대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본의 안보정책이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더불어 북한의 핵 도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 대비해 핵으로 무장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능성은 높아졌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하다.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성이 생겨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고 일반 국민들도 관성이 생겨 어제 저녁에 아무런 사회 혼란이 없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핵탄두를 이고 산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의미는 남북관계가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이고 굉장히 불투명해진 것이다. 기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어수단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계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자체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의미는 우리의 대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핵실험으로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UN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참여하는 경우 또 대남 도발을 일으킬 텐데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이제는 잃을 것이 북한보다 분명히 많은 나라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은 북한의 불장난이나 벼랑 끝 전술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 메시지에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늘 대북화해협력을 이야기했을 때처럼 체제 안정이나 대규모 경제 원조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핵 무장 이전 상태로 돌려야 한다는 유화 정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원조를 준 것이 결국 핵으로 돌아왔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목소리들이 그동안 북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미국과 중국을 활용해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 중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미, 중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가이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일치하는 경우도 처음에는 대북 제재를 하려고 하겠지만 북핵 관리모드로 들어가겠다면 우리만 힘 없이 핵탄두를 이고 사는 불안감에 싸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설득도 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새 정부와 남북관계의 걸림돌은 이명박 정부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이익 극대화가 된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는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강력한 스탠스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선물 정미영 > 오후 3시경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온 이후 환율은 오늘까지 1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어제 잠깐 환율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외국인 채권 자금이 공급되면서 어제 환율이 하락 마감했다. 오늘도 밤사이 뉴욕증시 상승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은 북한 핵실험 관련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
모든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할 변수다. 가장 크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추이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일단 외환시장이 북핵 재료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재료는 내일 열리는 BOJ 통화정책회의와 G20 재무장관회담이다. 어제도 G7의 환율 관련 성명서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어제 성명서에는 시장이 환율을 정해야 되고 국내 정책이 환율 약세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자국통화 약세 전략에 대한 제어 발언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BOJ 회담에서 공격적인 완화책을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추가적인 완화책은 차후에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말에 G20 재무장관회담에서도 환율전쟁이라는 부분으로 격화되는 부분을 견제하는 정도의 성명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자체가 환율의 뚜렷한 방향성을 재고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엔화 약세, 유로화 강세 등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강하게 진행되다가 그런 쏠림이 해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앞으로 사소한 재료에도 아래, 위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1100원은 심리적, 기술적으로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북핵 재료나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환율 상승 시도가 다소 우세한 모습이었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채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 약세 드라이브에 대한 경계심이 국제적으로 언급되어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1100원을 저항선으로 한 채 1075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대내외 재료를 반영하면서 장중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장세를 전망한다.
동양증권 이재만 > 북한 관련 리스크는 항상 상당한 부담을 준다. 특히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이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슈가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코스피의 모습이 장중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이미 학습 효과를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번 3차 북한 핵 관련 실험은 이미 일정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력은 상당히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는 그전과는 다른 모습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다. 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다. 환시장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하게 외국인이 그로 인해 흔히 이야기하는 매도 공세가 조금 더 강화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일에는 외국인이 코스피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소폭 순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국가신용등급은 하나의 리스크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경기의 상황과 경제적인 지위 등을 보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다고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더구나 S&P나 무디스가 국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지난해 8월과 9월이었다. 그렇다면 시기상으로도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등을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점이다. 또 언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그러므로 신용등급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증시에서 외환시장이 주는 영향은 변동성이다. 즉 통화정책 등이 바뀜으로 인해 환시장에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원화가 약세든, 강세든 상관 없이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일본의 강력한 엔저 정책 자체가 국내 환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 원달러환율이나 원엔환율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고점에서 하락 전환하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장중 변동성은 남아있되 전체적인 수익률이나 기존 변화일 같은 변동성은 이미 고점에서 하락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즉 경기나 위험 등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다. 그러나 이벤트보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펀더멘탈 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세 국가 모두 현재상황에서 경기 등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은 3월 1일 자동예산 삭감안이 실제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 삭감안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은 경기상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특히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 정책 자체가 긴축으로 스탠스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국제 곡물가격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물가 압력이 낮아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보다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최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유로 약세에 기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기 모멘텀의 둔화와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해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의 경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위험수준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생각하면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아직 환에 대한 영향 등을 우려스럽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이 가진 생각이다. 옵션만기일의 경우 대략 물량, 금액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2000억 원 정도의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거래대금 등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억 원이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일 이벤트는 국내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벤트 자체가 증시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거나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다른 국면에 비해 작다.
시장이 펀더멘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수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략 1950포인트 정도면 PER 기준 8.5배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을 당시 국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 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로 최근 엔화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약세로 가고 원화가 그에 반해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 즉 일본의 IT와 자동차는 매수를 하고 한국의 IT와 자동차는 매도를 하는 전략을 가졌는데 이는 수익률 격차에 의해 많이 움직이게 된다. 즉 국내 IT와 자동차, 일본의 IT와 자동차 업종 간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져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전기전자나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낙폭이 컸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대략 2000포인트 언저리에 오면 펀더멘탈로 관심을 다시 한 번 이동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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