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둘러싼 주변국에서 일제히 새로운 정부를 맞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집권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고 3월에는 중국도 시진평 시대가 열린다. 본격적인 `G2 체제`가 열리는 셈이다. 이웃 일본은 아베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했고 한국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져온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될 것으로 보이나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와 국제통화질서상의 변화를 감안한 관계설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해가 갈수록 중국의 부상이 빨라지고 있다. 마침내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무역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중국이 부상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속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의돼온 아시아 지역의 협력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전돼온 통화스왑 체결, 공동채권시장과 신용평가기관 설립, 단일통화 도입 등의 금융협력 방안이다. 이밖에 민간차원에서도 협력방안이 추진돼 왔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개방화 진전과 고도성장에 따라 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국처럼 배후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이 개방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국가가 가입하는 것보다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open effect)가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올 3월에 공식 출범하는 시진평 시대에는 경기부양정책에다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 나갈 것으로 보여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눈에 띤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태계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기채(起債) 시장에서 만큼은 화교계 자금이 제2선 자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화교계 자금은 선진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어 실제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이 높은 점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중국을 재결합하는 작업은 궤도에 올랐다.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간의 중화경제권은 태동됐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화인자본을 매개로 한 화교경제권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주변국에 대한 세 확장 작업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속에 위안화 평가절상과 엔저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환율분쟁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도 중국의 높아진 위상이 감지된지 오래됐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시장이자 최다통상마찰국이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일부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굴기(屈起)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이나 2030면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슈퍼 파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18세기부터 서양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식민지 역사를 보상받고 20세기초의 ‘팩스 브리태니아(pax britannia)’, 20세기 후반의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이어 21세기를 자국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팩스 시니카의 부푼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중국의 구상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예상됐던 대로 중국의 팍스 시니카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잇는 국가가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약 25%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당면한 최대현안인 경상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대외경제정책의 초점을 중국를 비롯한 아시아로 맞춰가겠다고 밝힌 정책(pivot to asia)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일본과의 협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 간의 샌드위치 국면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3국 시장이 중국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1990년대 초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 만약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새롭게 추진할 정책변화로부터 대비해 놓은 과제가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우리와는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통상현안이 적다하더라도 미국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무역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자주 활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최종 목표인 중국의 우회기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원화 절상압력이 가장 우려된다. 과거와 달리 우리 수출구조가 많이 변했지만 추세적으로 원화 절상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상품의 고부가?고기술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지역의 다변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변하는 점을 미리 간파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진평 시대를 맞아 중국이 추진할 정책변화에도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세력 확장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무역불균형이 심하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관계가 높은 우리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당한 수입규제 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일본과 우리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한일 간에 놓여 있는 통상현안과 그동안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협력과제도 양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 대항하기 보다는 우리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아시아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간의 3대 광역경제권 체제에 적응하면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아시아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져온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될 것으로 보이나 바람직한 방향은 이런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와 국제통화질서상의 변화를 감안한 관계설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해가 갈수록 중국의 부상이 빨라지고 있다. 마침내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무역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중국이 부상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속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논의돼온 아시아 지역의 협력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진전돼온 통화스왑 체결, 공동채권시장과 신용평가기관 설립, 단일통화 도입 등의 금융협력 방안이다. 이밖에 민간차원에서도 협력방안이 추진돼 왔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의 협력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개방화 진전과 고도성장에 따라 이 지역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론적으로 중국처럼 배후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이 개방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국가가 가입하는 것보다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open effect)가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올 3월에 공식 출범하는 시진평 시대에는 경기부양정책에다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시정해 나갈 것으로 보여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이 갈수록 눈에 띤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유태계 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기채(起債) 시장에서 만큼은 화교계 자금이 제2선 자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화교계 자금은 선진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어 실제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이 높은 점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중국을 재결합하는 작업은 궤도에 올랐다.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간의 중화경제권은 태동됐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화인자본을 매개로 한 화교경제권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이외의 주변국에 대한 세 확장 작업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 주도권을 놓고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속에 위안화 평가절상과 엔저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탁한 환율분쟁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이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제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이다.
우리 경제 내에서도 중국의 높아진 위상이 감지된지 오래됐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제일 수출시장이자 최다통상마찰국이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일부 첨단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게 추월당한 상태다. 국내기업 인수과정에서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굴기(屈起)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이나 2030면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슈퍼 파워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18세기부터 서양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탈당한 식민지 역사를 보상받고 20세기초의 ‘팩스 브리태니아(pax britannia)’, 20세기 후반의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에 이어 21세기를 자국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팩스 시니카의 부푼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중국의 구상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간의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예상됐던 대로 중국의 팍스 시니카 움직임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잇는 국가가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약 25%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당면한 최대현안인 경상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대외경제정책의 초점을 중국를 비롯한 아시아로 맞춰가겠다고 밝힌 정책(pivot to asia)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일본과의 협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 간의 샌드위치 국면에 놓여 있다. 오히려 일본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제3국 시장이 중국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국내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1990년대 초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 만약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새롭게 추진할 정책변화로부터 대비해 놓은 과제가 중요하다. 현재 미국과 우리와는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통상현안이 적다하더라도 미국이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무역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자주 활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최종 목표인 중국의 우회기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 원화 절상압력이 가장 우려된다. 과거와 달리 우리 수출구조가 많이 변했지만 추세적으로 원화 절상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상품의 고부가?고기술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지역의 다변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변하는 점을 미리 간파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진평 시대를 맞아 중국이 추진할 정책변화에도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세력 확장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무역불균형이 심하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경합관계가 높은 우리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당한 수입규제 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일본과 우리가 종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한일 간에 놓여 있는 통상현안과 그동안 논의해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협력과제도 양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중국에 대항하기 보다는 우리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이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아시아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유럽경제권과 미주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간의 3대 광역경제권 체제에 적응하면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아시아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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