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용·복지 연계 위한 합의문 채택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정비·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층 지원제도 재설계,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과 대상 확대, 고용보험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은 고용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고용보험요율을 기업별 수급 정도에 따라 적용하는 `탄력적 고용보험요율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담았습니다.

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정부지출을 현 0.0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병석 위원장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노사정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는 고용을 통한 복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으며 1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