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살리자④> 정책신뢰 회복 급선무

<앵커>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기획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김택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5년간 발표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은 총 20여차례.

한 달이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신통찮았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규제들을 풀려고 노력하고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입법화되지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실제 시장에선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소위 정책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다음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그 효력을 발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참여 정부의 규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가격들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 완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완화된 정책들의 효과가 이제 이번 새 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최근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전격 합의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박근혜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에 달렸습니다.

부동산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LTV·DTI 등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이 대표적인 시장 요구 사항들입니다.

<인터뷰>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LTV·DTI 완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스스로 주택을 산 사람에게 돈을 얼마정도 빌려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빌려주도록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한 듯 지난 5년간 꽁꽁 얼어 붙었던 부동산 시장.

다가오는 봄과 함께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시장의 눈과 귀는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