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입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 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새롭게 조사하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전국 3,760만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에 대해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입니다.
이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해 5년마다 수정, 보완이 가능토록 했으며 특히 1단계는 4년으로 계획해 사업초기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전국 3,760만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에 대해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9만 필지를 제외한 535만 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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