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무난한 국회 통과가 점쳐졌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정부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아직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정부발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아직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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