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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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07:10  

[조간신문 브리핑] 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하우스푸어 더는 못 버텨‥넘쳐나는 경매주택



올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하우스 푸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두 달간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주택 물건은 1만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 진영 복지장관 후보자 "담뱃값 인상 필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혀 연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삼성물산 "용산개발 단독 증자 안해"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으로는 1조4000억원을 증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다른 민간 출자사들의 참여없이 삼성물산 혼자 대규모 투자를 떠안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금리도 최고 4.6%까지



오늘부터 재형저축 판매가 시작됩니다.



뚜껑을 연 결과, 4% 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은행권 재형저축 최고금리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엔저의 공습… 수출 제국 일본의 부활



`엔저`를 발판삼아 일본 수출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기업의 기세가 꺾여가고 있는데, 도요타가 증산을 앞둔 시기인 4~5월 위기 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체크카드 쓰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도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가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MB공약 `720만명 신용대사면`‥실제 49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720만 명 신용대사면’ 공약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한 72만 명 지원으로 축소됐고, 임기 동안 실제 지원은 49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은행 완충자본 정할때 가계부채 반영해야”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2016년부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완충자본’의 규모를 정할 때 가계부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완충자본 마련 기준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기준 외에도 가계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한국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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