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3종세트 보완책 마련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외환시장 규제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외환시장 규제책 3종세트라고 언급하는 정책들은 부족하지만 토빈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시장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규제 3종세트란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을 말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왔다.
그는 "기본적으로 토빈세 자체는 현물시장에서 환전할 때 과세를 하는 것으로 고전적 의미의 토빈세는 우리 시장에 맞지 않다"면서 "다만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해외 자금이 직접 유출입 되는 부분은 충분히 관리해야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시장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기에 따라 외환시장의 자금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외환 정책은 중요하고 어려운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