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키프로스에 적용된 구제금융 방법이 유럽의 다른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유럽은 물론 미국증시까지 이 코멘트 때문에 크게 출렁거렸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존 은행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키프로스는 특수한 케이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만약 어떤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은행에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며 이후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연봉 보장이 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라는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에서도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의 예금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에 나서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로 그런 부분을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가는 하락하고 대신 미국과 독일의 채권가격이 상승했다. 위기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도 떨어졌다. 혹시나 예금 이동이 본격화되면 부실한 남유럽 지역의 은행에서 안전한 독일 등으로 자금이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반응이 부담스러웠는지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서 전날 합의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키프로스 사태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금융권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에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의사결정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럽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만 나왔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가 통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국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연준의 양적완화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들에게 그 혜택이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근린 부유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적완화 조치와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경제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본다는 분석이다.
한편 윌리암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에서 따로 연설을 했다.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며 기존의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키프로스에 적용된 구제금융 방법이 유럽의 다른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유럽은 물론 미국증시까지 이 코멘트 때문에 크게 출렁거렸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존 은행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키프로스는 특수한 케이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만약 어떤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은행에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며 이후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연봉 보장이 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라는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에서도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의 예금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에 나서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로 그런 부분을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가는 하락하고 대신 미국과 독일의 채권가격이 상승했다. 위기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도 떨어졌다. 혹시나 예금 이동이 본격화되면 부실한 남유럽 지역의 은행에서 안전한 독일 등으로 자금이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이런 반응이 부담스러웠는지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서 전날 합의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키프로스 사태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금융권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에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의사결정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럽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이 바뀐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양적완화에 대한 언급만 나왔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조치가 통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국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연준의 양적완화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부양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들에게 그 혜택이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근린 부유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적완화 조치와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경제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본다는 분석이다.
한편 윌리암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에서 따로 연설을 했다.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며 기존의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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