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중국 등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중심국이 경기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계속해서 강력한 경기부양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무제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미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말을 이행하기 위한 드라기 패키지를 확정했다. 뒤늦게 동참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극우적인 에버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됐거나 발표될 중심국들의 경기부양 조치를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종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모두가 다른 정책수단보다는 국채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매달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의 다양한 목적 가운데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고용창출, 특히 청소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국제교역과 국제통화시장에 신보호주의와 글로벌 환율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달러약세 현상이 뚜렷함에 따라 브릭스를 중심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고용이 따르지 않아 갈수록 심각한 사회불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부양책에서는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경기후행 혹은 종속변수로, 성장률만 끌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에 근거해서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고용지표가 갈수록 독립 혹은 설명변수화되는 새로운 움직임을 각국의 부양책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단순히 성장률만 끌어 올리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켜 이미 발생한 반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 등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청소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잇달아 예정된 선거를 겨냥한 포석도 강하다.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갈수록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에 의해 대통령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고통지수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쿤(Arther Okun)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더해 산출한다. 개념상 물가가 오르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지수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커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현안을 풀어 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위기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지출로 남아있는 정책여지가 거의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정책은 모든 선진국들이 과다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통화정책은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갈수록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다른 정책수단보다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의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전처럼 효과가 적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국제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통로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달러 약세정책을 고집했던 것도 이 이유에서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경쟁국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국이 수출 진작을 이유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전가되는 ‘근린 궁핍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때 경쟁국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한다면 통화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중심국에서 자국의 수출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대부분 환율전쟁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주가와 통화가치는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심통화가 평가절하될수록 그 피해는 경제발전단계상 한 단계 아래 국가인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선진 신흥국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로서 경계해야 할 것은 엔화와 위안화 가치가 동시에 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자승법 등으로 엔화와 원화간의 동조화 계수를 구하면 0.02로 엔화 가치가 1% 절상되면 원화 가치는 0.02%만 절상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안화와 원화간의 동조화 계수를 구하면 0.57로 위안화 가치가 1% 절상되면 원화 가치는 0.57% 절상돼, 엔화에 비해 더 절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경우 우리가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환율경쟁력상으로 더 불리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계속해서 강력한 경기부양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무제한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미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을 발표하는 등 자신의 말을 이행하기 위한 드라기 패키지를 확정했다. 뒤늦게 동참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극우적인 에버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됐거나 발표될 중심국들의 경기부양 조치를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종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모두가 다른 정책수단보다는 국채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매달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기부양의 다양한 목적 가운데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고용창출, 특히 청소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무게를 둔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국제교역과 국제통화시장에 신보호주의와 글로벌 환율전쟁의 조짐이 일고 있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달러약세 현상이 뚜렷함에 따라 브릭스를 중심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고용이 따르지 않아 갈수록 심각한 사회불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부양책에서는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경기후행 혹은 종속변수로, 성장률만 끌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에 근거해서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고용지표가 갈수록 독립 혹은 설명변수화되는 새로운 움직임을 각국의 부양책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단순히 성장률만 끌어 올리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켜 이미 발생한 반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 등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청소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잇달아 예정된 선거를 겨냥한 포석도 강하다.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나 갈수록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에 의해 대통령 선거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고통지수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오쿤(Arther Okun)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더해 산출한다. 개념상 물가가 오르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지수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커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현안을 풀어 가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위기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지출로 남아있는 정책여지가 거의 없다.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재정정책은 모든 선진국들이 과다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통화정책은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 갈수록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다른 정책수단보다 유동성 공급정책에 더 의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전처럼 효과가 적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로 국제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대 통로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 이후 달러 약세정책을 고집했던 것도 이 이유에서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경쟁국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국이 수출 진작을 이유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쟁국에게 전가되는 ‘근린 궁핍화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때 경쟁국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한다면 통화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중심국에서 자국의 수출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절하할 경우 대부분 환율전쟁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주가와 통화가치는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심통화가 평가절하될수록 그 피해는 경제발전단계상 한 단계 아래 국가인 중국, 브라질, 한국 등 선진 신흥국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로서 경계해야 할 것은 엔화와 위안화 가치가 동시에 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자승법 등으로 엔화와 원화간의 동조화 계수를 구하면 0.02로 엔화 가치가 1% 절상되면 원화 가치는 0.02%만 절상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위안화와 원화간의 동조화 계수를 구하면 0.57로 위안화 가치가 1% 절상되면 원화 가치는 0.57% 절상돼, 엔화에 비해 더 절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경우 우리가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보다 환율경쟁력상으로 더 불리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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