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다주택자 대출 억제...주택안정 추가대책

중국 베이징시가 8일부터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새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8일 보도했다.

새 억제 정책의 초점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데 맞춰졌다. 주택을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계약금 비율이 기존 60%에서 70%로 늘었다. 200만 위안(약 3억6,6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때, 전에는 80만 위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60만 위안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주택 구입자의 대출 이자율을 기준 금리인 4.5%보다 높은 4.95%로 적용하는 것은 전처럼 유지된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주택 구입 채수 제한, 모기지론 계약금 요건 강화, 부동산 세제 강화 등 조처를 내놓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달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 투기 종합 대책인 `국5조`(國5條)를 내놓았다. 이후 주택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는 국5조를 바탕으로 각각 지역 사정에 맞는 추가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