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긴급분석
북한대학원 신종대 > 북한의 의도는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을 지난 한 달 넘게 구사를 해왔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왔는데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강한 카드로 압박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북측이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쇄 여부를 예상하기 보다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북한이 근로자들의 복귀와 통행 정상화를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개성공단 국제화 등으로 의욕을 보였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행제한에 이어 공단 운영의 잠정적 중단이라는 조치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신의 폭이 대단히 제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최악의 경우 실제 공단이 해체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10일 전후로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보면 11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이고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기념일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주 주말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해두고 있고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조짐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만약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대단히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은 당장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미 미국은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두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맞부딪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해오던 국제해사기구나 민간항공기구에 항행금지를 통보해왔는데 아직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닌 다른 방식, 예컨대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공격, 공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관망하면서 미사일 발사, 심지어는 제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UN의 대북 제재를 실행으로 옮길 경우 4차 핵실험으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위기상황 타결을 위해 당장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대화 제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상황을 관리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이처럼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로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한미의 결기가 부딪혀 현재의 위기상황이 확대되거나 심각한 사태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별, 단계별 출구전략도 유연하게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 고조와 위기 폭발의 1차적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마침 현재 미국도 이번 주중 예정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의 오판이나 일종의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연기를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대화와 협상,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타협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차분하고 의연한 자세로 위기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채널,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와 같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국면 전환 노력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과 냉정,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대학원 신종대 > 북한의 의도는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전쟁위기 고조, 미국에 대한 압박 등을 지난 한 달 넘게 구사를 해왔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왔는데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북한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강한 카드로 압박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북측이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고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쇄 여부를 예상하기 보다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북한이 근로자들의 복귀와 통행 정상화를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개성공단 국제화 등으로 의욕을 보였던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행제한에 이어 공단 운영의 잠정적 중단이라는 조치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신의 폭이 대단히 제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최악의 경우 실제 공단이 해체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10일 전후로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 시기적으로 보면 11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이고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기념일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주 주말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해두고 있고 조만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조짐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만약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대단히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은 당장 요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미 미국은 레이더나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두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맞부딪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현재 통상적인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해오던 국제해사기구나 민간항공기구에 항행금지를 통보해왔는데 아직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아닌 다른 방식, 예컨대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공격, 공격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관망하면서 미사일 발사, 심지어는 제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UN의 대북 제재를 실행으로 옮길 경우 4차 핵실험으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위기상황 타결을 위해 당장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대화 제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 상황을 관리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이처럼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로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북한과 한미의 결기가 부딪혀 현재의 위기상황이 확대되거나 심각한 사태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별, 단계별 출구전략도 유연하게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 고조와 위기 폭발의 1차적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마침 현재 미국도 이번 주중 예정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북한의 오판이나 일종의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연기를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대화와 협상,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타협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차분하고 의연한 자세로 위기상황을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채널,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와 같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국면 전환 노력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과 냉정,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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