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자본시장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과 자본시장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1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에서는 하도급법상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확대를 담은 하도급 법안과 연대보증 부담완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신ㆍ기보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법안은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대형 IB를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