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하는 사항들이 많아 국회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대책 내용에 대한 총평과 함께 미흡한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승용 위원장> 이번 4.1종합부동산대책은 기대가 큰 것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둘째, 정책 수혜자를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주거상류층위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셋째 부동산거래 부진의 원인을 수요자측면에서 분석하지 않고 공급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4.1 부동산대책 47개 중 20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안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정부 부동산 대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주고, 소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기존 대책 안에서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면제의 기준은 강남권에만 국한되는 정책입니다. 지방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과 면적제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집값과 면적이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면적이 넓으면서 집값이 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에 배제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한시 면제의 경우 85㎡ 이내, 9억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곳이 많겠지만 서울 강북·수도권·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3~4억 원이어도 면적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조정하고, 면적기준은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목돈 안 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해 DTI, LTV를 완화하는 문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도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대폭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좀 더 올리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정책의 일환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감면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영향 등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남 특혜’부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분양보다는 공공임대물량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보금자리 주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집값 부담과 전세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급 축소는 그동안 공급과잉정책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실시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 한계로 실제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행복주택 복합개발 적합지 부족, 주택바우처 재원 확보문제,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유치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전 국토중에서 상대적으로 호남권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전남 여수 지역의 다선 의원이기도 해서 이쪽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향후 어떤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기자>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이 절실합니다.
현재 지역 갈등 해소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해안 고속철도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KTX 호남선 연결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이 많고, 그 외에도 연륙·연도교를 비롯한 많은 SOC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는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내년까지 완공 계획이나 순천~보성 구간은 계획조차 없고, 보성~목포 구간도 설계 완료 후 5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역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09년 기본설계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요 SOC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이 번번히 무산되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SOC 사업을 추진한다면 호남은 영원히 낙후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향후 전남도지사를 놓고 당내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경쟁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시고 있는 건가요?
향후 계획은?
<주승용 위원장> 그동안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치며 쌓은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도지사 출마여부는 저를 키워주신 지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전남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천대받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고 도전할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안정 등을 위해 계획하거나 하시고 싶으신 일은?
<기자>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확충,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민간임대 활성화, 도시재생과 사각지대 주거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당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국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하는 사항들이 많아 국회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대책 내용에 대한 총평과 함께 미흡한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승용 위원장> 이번 4.1종합부동산대책은 기대가 큰 것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둘째, 정책 수혜자를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주거상류층위주로 설정하고 있는 점, 셋째 부동산거래 부진의 원인을 수요자측면에서 분석하지 않고 공급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4.1 부동산대책 47개 중 20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안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정부 부동산 대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주고, 소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기존 대책 안에서 보완 또는 수정되어야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민주당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면제의 기준은 강남권에만 국한되는 정책입니다. 지방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과 면적제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집값과 면적이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면적이 넓으면서 집값이 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에 배제되는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한시 면제의 경우 85㎡ 이내, 9억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곳이 많겠지만 서울 강북·수도권·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3~4억 원이어도 면적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조정하고, 면적기준은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목돈 안 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해 DTI, LTV를 완화하는 문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도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대폭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좀 더 올리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정책의 일환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감면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영향 등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남 특혜’부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분양보다는 공공임대물량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입장은?
<주승용 위원장> 보금자리 주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었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집값 부담과 전세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1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급 축소는 그동안 공급과잉정책의 문제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또한, 그동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 실시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된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 한계로 실제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행복주택 복합개발 적합지 부족, 주택바우처 재원 확보문제,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유치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전 국토중에서 상대적으로 호남권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전남 여수 지역의 다선 의원이기도 해서 이쪽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향후 어떤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기자>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이 절실합니다.
현재 지역 갈등 해소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남해안 고속철도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KTX 호남선 연결 등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이 많고, 그 외에도 연륙·연도교를 비롯한 많은 SOC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해안 고속철도는 현재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내년까지 완공 계획이나 순천~보성 구간은 계획조차 없고, 보성~목포 구간도 설계 완료 후 5년째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역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09년 기본설계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요 SOC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이 번번히 무산되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SOC 사업을 추진한다면 호남은 영원히 낙후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남과 같이 낙후된 지역의 SOC 사업은 단순히 경제논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보면 향후 전남도지사를 놓고 당내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경쟁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전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시고 있는 건가요?
향후 계획은?
<주승용 위원장> 그동안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치며 쌓은 지방 행정과 중앙 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현재 직무에 충실할 것이며, 도지사 출마여부는 저를 키워주신 지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전남이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천대받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고 도전할 생각입니다.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안정 등을 위해 계획하거나 하시고 싶으신 일은?
<기자>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확충,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민간임대 활성화, 도시재생과 사각지대 주거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야당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국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