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는 심리다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각종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마저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본연의 지향점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존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바람 경영이 확대되는 세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 2.6% 2.8%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보다 IMF가 성장률을 조금 높게 잡아 준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하는 상황.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25% 2.5% 1.5%
(현재) (2020년) (2030년)
우리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 마저 5년내 2%대로 추락한 뒤 1%대로 이내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없이 달성가능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기초체력을 가늠하는 지수입니다.
10%에 달했던 과거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조만간 우리의 성장엔진이 멈춰선다는 사실상 미래 사망 선고여서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피하기 어려운 악재라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 이름 아래 쏟아지는 각종 규제들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는 찬성이지만 지금 논의되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외국기업에 반사이익을 주는 꼴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너무 일시에 인기영합적인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사실 계속적으로 적용되기도 어렵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은 기계적인 규제안 마련으로 기술력있는 중견 중소 기업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등 경제민주화의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추가 한쪽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다시 너무 좌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좋은데 어느 정도의 경제민주화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또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방침과 지금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안들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가치들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창조경제라는 것은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 심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갑자기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한다면 심리가 위축돼서 정부가 생각하는 경기부양에도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마이너스가 되면 그 경기를 다시 되살리는 데는 우리가 다섯 배 열 배의 노력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인들의 심리를 잘 살펴서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위주의 수단 활용은 잠재 성장률과 기업경쟁력을 낮추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경제주체들이 신바람 경영과 투자의욕을 불태워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경제는 심리다 기획보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각종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마저 멈춰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본연의 지향점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존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바람 경영이 확대되는 세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 2.6% 2.8%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보다 IMF가 성장률을 조금 높게 잡아 준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하는 상황.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25% 2.5% 1.5%
(현재) (2020년) (2030년)
우리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 마저 5년내 2%대로 추락한 뒤 1%대로 이내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없이 달성가능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경제기초체력을 가늠하는 지수입니다.
10%에 달했던 과거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조만간 우리의 성장엔진이 멈춰선다는 사실상 미래 사망 선고여서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피하기 어려운 악재라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 이름 아래 쏟아지는 각종 규제들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는 찬성이지만 지금 논의되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외국기업에 반사이익을 주는 꼴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너무 일시에 인기영합적인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사실 계속적으로 적용되기도 어렵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집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권은 기계적인 규제안 마련으로 기술력있는 중견 중소 기업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등 경제민주화의 당초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추가 한쪽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다시 너무 좌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좋은데 어느 정도의 경제민주화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또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방침과 지금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안들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가치들을 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창조경제라는 것은 열린 마음, 어떻게 보면 심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갑자기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한다면 심리가 위축돼서 정부가 생각하는 경기부양에도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마이너스가 되면 그 경기를 다시 되살리는 데는 우리가 다섯 배 열 배의 노력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인들의 심리를 잘 살펴서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규제위주의 수단 활용은 잠재 성장률과 기업경쟁력을 낮추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경제주체들이 신바람 경영과 투자의욕을 불태워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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