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 무용지물‥주말 번호이동 '폭주'

지난 주말 번호이동 건수가 정부의 시장 과열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일 번호이동 건수는 11만6천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의 셈법대로 주말 하루를 0.75일로 계산하면 이 기간 1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만6천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은 하루 2만4천건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과열 조짐을 보이던 지난 13~15일의 2만5천60건보다 83.5%나 증가했습니다.

20~22일 이통사별 가입자 증감 수치를 보면 KT가 406명 순증으로 돌아섰고, LG유플러스는 6천826명 순증에서 4천56명 순증으로 순증세가 둔화됐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4천462명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말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투입되는 영업 행태가 반복되면서 청와대 발표 40일만에 예전보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의 과잉 보조금 지급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폰파라치(온라인 포상제)` 제도 역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방해`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월21~24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KAIT는 신고 사이트인 클린모바일에 "1월 21~24일 사이의 신고자의 경우 통신사 포상심의 지연으로 처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게시했습니다.

포상심의가 지연된 배경은 KT가 일반인이 아닌 SK텔레콤측 인력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KT에 가입한 뒤 신고했다고 KAIT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