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성공 위해 공정위 역할 중요"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4-24 14:24   수정 2013-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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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민주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정하지 못한 시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뒤늦게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갖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섭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 경제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에 발 맞춰 대기업집단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폐해 시정을 위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규제안을 신설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밖에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각 부처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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