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판정승'··경기 논란 '재점화'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4-25 15:08   수정 2013-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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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과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은과 정부의 엇갈린 경기진단을 둘러싼 논쟁도 장기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적어도 1분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그 속도는 느리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판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0.9%는 최근 2년새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그래프 상으로도 확실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힘이 실린 셈입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4.11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
"경제가 지금 터닝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변수들의 영향이 동결을 하는 것이 중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생긴 기저효과일 뿐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깜짝 성장률을 발표한 시간, 현오석 부총리가 최악의 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마련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당장 추경 예산안을 놓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 중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는 하반기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불과하다는 정부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엇갈린 진단을 둘러싼 논쟁도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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