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체류자 전원철수"(종합)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한경DB)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해야 한다"며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채로 공단운영 중단조치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우리 기업의 방북마저 불허하고 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자 26일 오후 6시 `체류자 철수`라는 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총 123개 입주기업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업별 보상 한도는 70억 원 까지만 가능하다. 게다가 보상규정이 총 투자금액의 95%가 아니라 현재까지 공장가동에 따른 감가상각 후 가치의 95%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상규모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