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어 12조 투자효과'‥수도권 제외

<앵커> 정부가 4.1부동산대책과 추경 예산 편성에 이어 3번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진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1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년만에 부활시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1단계는 크게 3가지.

우선 각종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프로젝트 총 6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6건중 5건이 지방에서 지연된 프로젝트로 당초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10여개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이로인한 투자효과는 약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재부 1차관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재계가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이른바 메디텔 건립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지와 환경 등 분야별, 업종별 규제도 신속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금융-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2단계 대책은 투자효과는 크지만 개선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과제로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4.29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새정부 출범 두 달 남짓.

부동산대책과 추경 예산안 편성에 이어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정부의 잇따른 경기부양대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