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준호 15년 노동교화형 선고‥'대미 협상 카드'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사진 = 배준호 페이스북>

조선중앙통신은 2일 "지난해 11월 3일 라선시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미국 공민 배준호에 대한 재판이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배준호씨는 중국에서 북한 전문 여행사를 하던 중 지난해 11월 여행객들과 함께 북한 나선특별시 나진항에 들어갔다가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은 일부 여행객의 소지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솔자인 배씨를 조사했다. 다른 여행객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미국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배씨의 안위 문제를 다뤄왔다.

지난 1월 방북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지사가 배씨 접견을 희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불허했다. 북한은 6개월 만인 지난 27일 배씨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BBC는 “최근 몇년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등 전(前) 대통령이 개입한 후 풀려났다”고 전했다.

북한이 배씨를 붙잡아 두는 것은 대미 협상 카드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박준영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며 “배씨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에 배씨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유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고메즈를 미국으로 데려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