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모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어디로 선택할지 고민한다. 그 나라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고 향후 어떤 국가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미국을 택했다. 미국증시는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 S&P 500지수가 1600선을 돌파해 증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미 동맹을 맺은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미 간 FTA가 발효된지 1년이 됐다. 보통 1주년이 되면 그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때가 1961년이다. 이때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앞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해 수직적 관계에서 갔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도착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예우는 달랐다. 완전히 동반자 관계로 여기는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낀다. 부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위해 남북 분단이 된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볼 때 그 이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취임 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 것도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한 감사 표시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사태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정은의 태도 등을 볼 때 중대한 사태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공조적인 방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비교적 강성 이미지의 협조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이와 같은 방지책, 추가적으로 도발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가 경제적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으로 본다.
당초 비교적 많은 규모로 경제사절단이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발표된 규모는 예상보다 컸다. 경제사절단 규모가 역대 가장 많고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또 과거의 경제사절단을 보면 대기업 위주 내지는 금융회사의 책임자로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내지는 지방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다양성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향후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도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서도 알 수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의 방미 활동이라는 경제사절단의 역할은 결정되어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싸이에 의해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많이 알리는 효과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홍보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싸이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그동안 코리아 하면 북한만 알려져 있었지만 싸이를 계기로 남한을 많이 알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에도 경제사절단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북한 사태에 따라 국제 금융가를 중심으로 여러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이 빅 샷인 만큼 경제홍보에서도 빅 샷이 되어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대내적인 여러 정책 갈등 등의 측면에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크게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미국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집권 2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대외경제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같은 국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시킨 상태다.
왜 아시아로 전환했을까. 현재 여러 영토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종전의 주도권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이것을 재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집권 2기 대외경제 정책의 초점을 아시아로 옮긴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피봇 투 아시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내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한국의 중간자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피봇 투 아시아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집권 2기 대외정책의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미국 집권 2기의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 개선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수출을 늘리되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는 모습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시장도 있고 아시아 시장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수출의 경합관계나 수출시장의 특성을 볼 때 역시 아시아 시장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이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A이고 유럽과는 범유럽 무역투자 통반자 협정을 집권 2기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TPPA란 쌍무 간 FTA가 아니라 광역적인, 한 차원 높은 FTA 협상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한국에 중대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본다.
현 정부에서 가장 주력하는 것은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관련 개념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는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창조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창조경제 구체화를 위해 미국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미국의 협조 문제, 한국도 세계를 주도하는 창조경제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다. 이것이 미국과 경합되다 보니 최근 통상 등에서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등은 미국과 마찰을 많이 빚는다. 이와 관련해 통상 등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 세계 1등의 창조경제에 부합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요청할 것이다.
또 미국이 고용창출을 위해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한국 내에 들어온 GE 등이 철수하겠다고 해 우려가 됐다. 미국의 리쇼오링 정책에 빗대어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내로 환수되는 부분의 자제 요청 등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본다.
원산지 규정 관련해 미국의 협력을 구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앞으로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제품을 만들 때는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북한산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만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기업이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ADB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히코가 주장한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삶은 국수를 볼에 넣었을 때는 서로 얽히고설킨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수출에 도움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한다.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FTA에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을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 개성공단에서 산출한 제품과 한국 내에서 산출한 제품이 서로 원산지가 다르게 인정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줄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도 협조를 구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모든 대통령이 첫 방문지를 어디로 선택할지 고민한다. 그 나라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고 향후 어떤 국가에 중점을 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미국을 택했다. 미국증시는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 S&P 500지수가 1600선을 돌파해 증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한미 동맹을 맺은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미 간 FTA가 발효된지 1년이 됐다. 보통 1주년이 되면 그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때가 1961년이다. 이때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앞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해 수직적 관계에서 갔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도착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예우는 달랐다. 완전히 동반자 관계로 여기는 것 같아 격세지감을 느낀다. 부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놓고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되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독립성을 위해 남북 분단이 된 상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볼 때 그 이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취임 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 것도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한 감사 표시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사태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이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정은의 태도 등을 볼 때 중대한 사태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공조적인 방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비교적 강성 이미지의 협조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이와 같은 방지책, 추가적으로 도발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이냐가 경제적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으로 본다.
당초 비교적 많은 규모로 경제사절단이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발표된 규모는 예상보다 컸다. 경제사절단 규모가 역대 가장 많고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또 과거의 경제사절단을 보면 대기업 위주 내지는 금융회사의 책임자로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내지는 지방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다양성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 향후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도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서도 알 수 있다.
국제금융 중심지의 방미 활동이라는 경제사절단의 역할은 결정되어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최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싸이에 의해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많이 알리는 효과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홍보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싸이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다. 그동안 코리아 하면 북한만 알려져 있었지만 싸이를 계기로 남한을 많이 알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에도 경제사절단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은 북한 사태에 따라 국제 금융가를 중심으로 여러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이 빅 샷인 만큼 경제홍보에서도 빅 샷이 되어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대내적인 여러 정책 갈등 등의 측면에서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크게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미국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집권 2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대외경제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같은 국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시킨 상태다.
왜 아시아로 전환했을까. 현재 여러 영토 갈등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종전의 주도권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이것을 재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집권 2기 대외경제 정책의 초점을 아시아로 옮긴 입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피봇 투 아시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내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 입장이다. 한국의 중간자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피봇 투 아시아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집권 2기 대외정책의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미국 집권 2기의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감경기 개선 차원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수출을 늘리되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출을 늘리는 모습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시장도 있고 아시아 시장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수출의 경합관계나 수출시장의 특성을 볼 때 역시 아시아 시장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이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A이고 유럽과는 범유럽 무역투자 통반자 협정을 집권 2기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TPPA란 쌍무 간 FTA가 아니라 광역적인, 한 차원 높은 FTA 협상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한국에 중대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본다.
현 정부에서 가장 주력하는 것은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관련 개념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있다.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는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창조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미를 통해 창조경제 구체화를 위해 미국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미국의 협조 문제, 한국도 세계를 주도하는 창조경제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다. 이것이 미국과 경합되다 보니 최근 통상 등에서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등은 미국과 마찰을 많이 빚는다. 이와 관련해 통상 등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 세계 1등의 창조경제에 부합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때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요청할 것이다.
또 미국이 고용창출을 위해 리쇼오링 정책을 추진하는 상태다. 한국 내에 들어온 GE 등이 철수하겠다고 해 우려가 됐다. 미국의 리쇼오링 정책에 빗대어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첨단 기업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내로 환수되는 부분의 자제 요청 등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본다.
원산지 규정 관련해 미국의 협력을 구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앞으로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제품을 만들 때는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북한산으로 인정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한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만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기업이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ADB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히코가 주장한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삶은 국수를 볼에 넣었을 때는 서로 얽히고설킨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원산지 규정이 수출에 도움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한다. 전형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의 여러 어려움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FTA에 설정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을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 개성공단에서 산출한 제품과 한국 내에서 산출한 제품이 서로 원산지가 다르게 인정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줄여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도 협조를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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