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135조 재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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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6:10  

<앵커> 정부가 조만간 복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합니다.

세입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조달 로드맵이 공개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개정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135조원 규모의 연도별, 부처별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공약과 국정과제라는 것이 어떤 재원소요가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다는 게 나오는 거구요. 1단계는 16일 발표하는 내용하고 5월말에 발표되는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연도별 소요와 재원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부처간 협의도 하고 당정합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월말에 발표하는 거구요"

당초 공약대로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전제로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합니다.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는 대폭 정리됩니다.

연평균 30조원 내외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총 170여개.

이 가운데 비과세 감면액이 큰 상위 10개 항목중 6개가 올해와 내년까지 일몰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올해 예상 감면액 기준 상위 항목은 대부분이 중소기업, 서민층과 중산층에 집중돼 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3개 비과세 감면 조항의 일몰이 도래했지만 실제 폐지된 항목은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기본공제율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고 있는 국세감면은 가능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동안 다섯 차례나 일몰이 연장됐지만 존폐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재원 모자란 것은 어느 때고 마찬가지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입시기를 좀 조절을 하면 그래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조세개혁위원회를 통해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세법개정안은 오는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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