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모럴헤저드논란보다 신불자구제가 중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실물시장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더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투자은행(IB) 포럼`에서 `한국금융의 과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실물시장은 가정의 `아들`, 금융시장은 `딸` 같았다"며 "금융시장이 집안의 아들을 뒷바라지하듯 실물시장의 성장을 지원했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데는 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금융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포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모럴 해저드 논란에 대해서는 "이는 가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연대보증 구제는 가치의 문제"라며 "구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드사태와 미국발 금융위기 등 다른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영진, 사외이사,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사회 구조, 사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려했던 모럴 해저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침체한 국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