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비리 조사'

<앵커> 서울시가 고질적인 아파트 운영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감사원은 199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집행을 감사한 결과 관리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주택관리업체들이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준 행위로 수십 명을 형사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고질적인 아파트 운영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는 총 4096개 단지.

이중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의무관리 단지는 세대수 300가구 이상의 2136개 단지입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비리 신고가 들어온 170여단지 중 10여 단지를 6월안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단지. 신고내용이 신빙성 있는 단지. 자치구에서 요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는 돈과 관련된 관리비와 주택법령, 관리비 내역, 그리고 등록요건 등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인원도 사상 최대입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실제로 아파트 부조리 척결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부조리 척결 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명확한 물증 없이 고발할 경우 무고로 역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 근절 보다는 계몽하는 쪽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