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T산업, 한국의 5배‥일부 기술 한국 추월"

중국의 ICT 산업 규모가 1천985조 원으로 한국의 5배에 달하고, 일부 기술은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한중 ICT산업 발전현황 비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원재료비용 등에 기반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기술력 제고와 내수시장 확대, 정부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힘입어 ICT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성옥 KISDI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창조경제연구실 공영일 부연구위원은 "중국내 ICT제품 생산과 소비가 모두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ICT상품에 대한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옥 부연구위원은 "중국 ICT산업 시장 규모는 1천985조 원에 달해 400조 원 규모인 한국의 5배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올해 2월 발표된 중국 대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하는 중국 정부의 방침(‘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 향후 중국 ICT 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2015년까지 매출액 5천억 위안(약 9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서비스업은 약 4조 위안(약 720조 원 규모)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ICT 경쟁력 강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ISDI는 "중국의 ICT 관련 R&D투자는 2009~2011년 연평균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중 간 기술격차는 2008년 3.3년에서 2010년 2.5년으로 감소했고, 일부 기술에서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분야에서는 아직 한국의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광활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단말제품의 발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의 발전까지 대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연쇄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국발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ICT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ICT산업의 비교우위 업종을 철저히 연구·분석을 통한 대중국 전략 재편, ▲중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한국 중소형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지원책 마련, ▲중국의 폭발적 성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중소업체들의 진출 독려 및 지원책 강화,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