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미분양 ‘요지부동’

입력 2013-05-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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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과 다르게 4월에 악성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내심 4.1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4.1 부동산 대책은 별 효과가 없는 걸까요?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 1 대책 이후 수도권 미분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4월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3만3267가구로 전달에 비해 508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즉 악성 미분양 역시 4월 2만7905가구로 717가구 늘었습니다.
4,1 대책 효과가 85㎡와 6억원 이하 등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일단 쌓여 있는 물건들은 중대형이라든지 고가의 물량이라서 상대적으로 4.1 대책의 수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공급량 역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주택인허가 실적은 3만9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땐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커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집값이 올랐고, 거래도 증가했습니다.
4월 전국주택가격은 전달에 비해 0.12% 상승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거래량 역시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 3월에 비해 17.5% 늘어난 7만 9503가구가 4월에 거래됐습니다.

6월 5만 가구 이상의 신규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4.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흐름이 돌아섰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대책 발표 이전의 선기대감의 반영이지 정식효과는 아직 아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4.1 부동산 대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5,6월에는 지표상으로 효과가 뚜렷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나 부동산 시장을 버텨온 세제혜택이 6월말과 12월말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는 것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녹록치 않음을 예고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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