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뚜껑 열어보니‥물음표만

<앵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오던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과 맞물린 시기에 발표하면서 기대가 컸는데요.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들은 물론 정계에서도 의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창조경제.

수 차례 연기 끝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4개의 추진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창출, 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비해 각각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일부 추가됐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펀드 5천억원 이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4천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궁극 목표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부가 투자함으로써 대략 5년 내에는 64만~6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민간에서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각 부처가 내놨던 전략들을 한 데 모아놨을 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역시 침체된 엔젤투자, 모호한 기술가치 평가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핵심 사업별로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할지, 거시적인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롤링플랜입니다. 하다가 현장에서 안 맞으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총액을 담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해서 안 담았고, 대략적인 추계는 총 40조 원 쯤 됩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잡을 수 없다는 설명은 창조경제의 실체 공개를 기다려온 대중에게 물음표만 안겨줄 뿐입니다.

정부는 이제 계획을 선포한 만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체 없이 출발한 창조경제가 어떤 성과를 낸다 한들, 기대 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