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경제민주화 일부 법안, 중기에도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 경제민주화 일부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7일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경제민주화를 노동·환경문제와 결부해 과잉입법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통상임금과 휴일근로를 초과근로 시간에 산입하는 근로기준법 등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여금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 오지 않겠느냐"며 "통상임금은 큰 그림에서는 근로자도 안좋고 중소기업도 경영하는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동 임금 태스크포스 간사인 은수미 의원은 "통상임금을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거기에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던가 정부의 사회복지로 하는 모델을 만들고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각종 입법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충격과 타격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꼼꼼히 잘 헤아리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업계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경제3불` 해소라며 일감몰아주기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대기업이 톨게이트 차려놓고 통행세 받는 거라고 한다"며 "올해 법이 만들어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세계 대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수익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기업은 골목상권 들어가서 이끼까지 핥아먹으려고 한다"며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계속되고 있는 3대 병폐는 최선 다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업계는 "소상공인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