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 위반 행위 제재 강화"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6-13 18:14  

"부당단가인하 위반 행위 제재 강화"



앞으로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당단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현재 8%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제도화 한 하도급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의 부당단가 인하에 대해 신고할 시 포상금제도를 도입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채널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