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산하기관 6명 페이퍼컴퍼니 설립..."자회사 설립 불가능에 따른 조치"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명단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예보.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2차례에 걸쳐 버진아일랜드에 페어퍼컴퍼니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와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 회피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 자산 환수를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1999년 6월 삼양종금 소유의 역외펀드 자산 5,400만 달러를 환수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올해 5월까지 상각.부실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 2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이 아닌 부서 직원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배경에 대해서는 "예보 자회사 형태로 세울 경우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예보는 준거법인 예금자보호법상 정리금융기관 이외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함에 따라 자산회수 담당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예보 이름으로 페어퍼컴퍼니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금융자산이 개인명의로 오갔다면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예보가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관련된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 감독기관인 금융위는 물론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보는 1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 예보는 삼양종금 파산관재인 변호사의 법률위임장에 기초로 한 자산회수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별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외국환당국에 대한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외국에 대한 투자가 아닌 회수 목적으로만 설립(각각 자본금 2불)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관련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당시 업무담당직원의 진술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