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공정위 소극적 태도가 을 눈물 키워"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을`의 눈물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영주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공정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10년간 단 27건에 불과했다.

또 공정위의 최근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인 을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아울러 공정거래분쟁조정의 건수가 증가하는데도 공정거래조정원의 예산과 인력이 제자리라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빠른 시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