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오석 경제민주화 발언, 국회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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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3:52  

여야 "현오석 경제민주화 발언, 국회 입법권 침해"

여야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지난주 현오석 부총리의 경제민주화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과잉입법, 기업활동 제약,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 입법권과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현오석 부총리는 말하는 것보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아니라 전경련 대변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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