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가 사업자간 담합행위 조장"

KT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사업자 간 담합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최종 검토중인 4안에 대해 "전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으로,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뤄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하다"며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전망이고,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TE-A와 광대역 서비스가 동일한 속도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LTE-A 출시와 서비스는 자유로운 반면, 유독 KT 광대역에만 커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국회 미방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할당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