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약 총사업비 124조원 추정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모두 124조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대선 때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데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44조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당수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 수익기반을 확충하거나 사업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등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미 예산이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이번 가계부에 빠졌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