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투자활성화 대책

<앵커> 정부가 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 면적규모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건설 경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는데, 건설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전 국토 9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끌어 올리고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토지는 부동산의 근간이기 때문에 규제를 푼 것에 대해선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공급자 위주라는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땅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메가톤급 활성화 대책인데 그것은 수요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살리는 거니까 수요가 부진해서 시장이 죽었으니까”

실질적인 부동산 수요를 살리기 위한 반쪽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토지용 규제를 푼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한다. 금융부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해외건설 보증 문제라든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라든지“

더불어 이번 발표 중 수출확대 방안에선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논의했던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위한 해외건설 정책금융은 빠졌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아놨는데 여타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할지 (결정이 안됐다)“

정부가 부동산에선 우선적으로 국내 실물경기를 먼저 챙기기로 방향을 잡았고 여기에 실무를 담당할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해외건설업계 관계자
“하는지 자체도 몰랐다. 워낙 정치적으로 각 기관의 로비가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젠다에서 빼버린 것 같다”

건설업계에서는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리고 해외수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