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발전위 첫 주재 "지역발전 지자체 중심 상향식으로"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7-18 11:29   수정 2013-07-18 18:09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지역발전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충북지사를 지낸 이원종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상생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착한 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만성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홍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역발전위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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