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제살리기로 선회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7-22 16:06  

<앵커>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정·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보다는 경제살리기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지난 10일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과잉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이후 새누리당내에서는 경제민주화 보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최근 중진연석회의에서 "기업의 투자마인드 고취에 초점이 모여져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개별 의원들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역임한 이현재 의원은 오는 9월, 이른바 `경제민주화 A/S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많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진게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경제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살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주포럼에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우려가 해소돼 경기 회복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부처간 논의를 통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8월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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