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방지·인센티브 제공‥시간제 근로 활성화"

정부가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개한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정책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독일, 영국은 고용률 70%에 진입하는 기간 중 3∼4%대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도 확대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특히 고용률 70%대 진입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 비중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9년 고용률이 70%대로 진입하기 직전 5년동안 총고용 증가율(2.6%)보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3.6%)이 높게 나타났고 독일과 영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70% 진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세금 면제 등 적극적인 시간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차별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SPAK)을 시행했습니다.
독일도 차별 방지, 규제완화와 함께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으로 제도화해 유사한 혜택을 부여, 취업유인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자발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시간제 근로가 시장주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기여를 면제해온 관행이 시간제 고용을 늘릴 유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독일·영국 사례 비춰볼 때 고용률 70%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차별금지 법제화와 인센티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등 시간제 근로 활성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