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량 17만가구 축소

<앵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까지 11만9천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취소하고 5만1천가구의 청약을 연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월 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4.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과잉 우려가 남아있는 한 세제나 금융 지원 등의 수요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 공공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개발사업 지구 물량은 LH가 추진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의 물량을 사업진행 단계에 맞춰 조정하겠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2만9천호를 감축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까지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9만가구가 축소되고, LH가 계획 중인 공공분양은 당초 11만9천 가구에서 6만8천 가구로 5만1천 가구가 줄어듭니다.

민간분양 주택도 보증지원과 리츠 등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준공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인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 영구 감면을 추진해 시장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취득세 명목세율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주택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이것을 해소해서 주택시장에 내재돼 있는 정책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세수 부족을 우려한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 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국토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 국토부의 세제 개편안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