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논쟁 '재점화'

<앵커>
일본 소비세 인상이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상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섣부른 세율 인상이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맞서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재가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을지,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엔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소비세 증세를 놓고 일본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2.6%.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은 했지만 시장 기대치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요시토 사카키바라 JP모간 이코노미스트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을 딱 잘라 평가하기 어렵다. 2분기 성장률은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기 불충분하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을 미룰 만큼 경기 회복세가 약한 것도 아니다."

일본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칫 미약한 경제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걸림돌입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한 뒤 경기 위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규모를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공공 부채 감축과 성장률 회복 사이, 어느 쪽으로든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아베 정권.

최종 결정을 앞둔 10월 전까지 소비세 인상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